외국인 인력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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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

오늘은 법무부에서 외국인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하여

비자 규제를 혁신적으로 혁파하는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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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안정적인 외국인인력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법무부는 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3만 5천명)

​

2.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

​

3.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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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작년에는 2천 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는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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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규 도입이 아닌 E-9, E-10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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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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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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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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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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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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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

④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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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기업과 지자체에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부여하고

​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을

지역 산업계 중추적 인재로

정착하는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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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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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가 개선됩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

✔기업체 연수를 통한 취업기회 부여

✔인구감소지역 취업 확대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배 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은 16%에 불과합니다."

개선 전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가능한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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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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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

❔) 지자체 지원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통로 확대 를 통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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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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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우수인재이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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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해서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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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고

​

👉신청 가능일 지정👈

특정 기간 신청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을 달리해 접수

(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

👉시행일자👈

23. 8.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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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숙련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규제 혁파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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