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크비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체류자격과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른
4대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의 종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되는 체류자격을
받아 합법적으로 근무해야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허가되는 자격없이
취업을 하고, 고용 및
고용 알선/권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나 국가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여부를 확인하며 가입을 진행해야하죠.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있다면 사업장가입자,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
체류자격, 다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대상자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상호주의에 따른 적용제외국(21개국)
참고: 외국의 연금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신고 시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제한
- 한국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은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에
해당되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 적용을 배제한 경우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 국민연금공단 "가입대상 여부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국민연금공단)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국민연금공단)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외국인 등록을 한 자를 비롯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자,
재외국민 등의 경우에도
당연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대상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일부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본국의 법령이나 보험,
사용자의 계약으로 의료보장 혜택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비자종류)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의무 가입대상
F-2, F-5, F-6
▶임의 가입대상
C-4, E-1 ~ 10, F-4, H-2
(신청 시 가입 가능)
▶상호주의대상
D-7, D-8, D-9
외국인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라면
불법체류와는 상관없이
G-1(의료비자) 체류자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근로자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보험이죠.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체류자격에 따른 4대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똑똑하게 알아보고 원활하게 고용하여
채용시장의 길을 밝혀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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