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선발기준이 획기적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워크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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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법무부는

올해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 조기 선발 완료되어,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연중 예정된 인원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될 만큼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수요는 높은데에 반해,

숙련기능인력의 연간 선발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 또한 까다롭기에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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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는 관계없이

기업에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인원이죠.

이에 법무부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숙련기능인력(E-7-4)의 체류자격 전환을 위한

요건 중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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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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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3년 8월,

작년엔 2천 명이었던 숙련기능인력(E-7-4)전환 쿼터를 올해는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신규도입이 아니라 E-9, E-10 등

기존 국내에서 근로중이던 자 중 우수자를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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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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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국인 숙련인력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선발인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고용업체의 요건 또한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E-7-4비자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에서 숙련인력으로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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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외국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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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0년 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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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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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년 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자 :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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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

-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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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체류 실태나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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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 이상 위반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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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신청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신상 기술서

4. 표준근로계약서(E-7-4 계약서)

5.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을 위함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는 제출 생략!

7. 신원보증서 (고용주가 신원보증인입니다.)

8.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9.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0.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1. 기업체 추천서 및 추천자의 신분증 사본

12. 기타 해당자 제출서류

→ 국내 자격증 사본, 국내 학위증 사본,

국내 운전면허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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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근무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도시 인구집중 현상

에 따라 심각해지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이

제조·생산기업이 집중되어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해가는 체류자격에 대한 기준과

비자 전환을 하기위한 서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렵고 낯선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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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는 외국인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으로서

비자상담, 기업매칭, 평판조회 등 구인구직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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