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크고작은 기업들이 있으나 4년제 학사학위를 마친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자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고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고민이 많은 사업장에서 워크 비자 블로그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다 보면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많이 접하시게 됩니다.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를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E7 비자를 신청하게 되지만, 비전문취업의 경우 E9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전문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는 E9 비자 발급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로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마, 기르 기즈 사탄, 동티모르, 라오스가 있습니다.
E-9 고용허가제는 아래의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하여 E-9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세부로 나누었을 때 아래 비자 코드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중소 제조업 (E-9-1)
- 건설업 (E-9-2)
- 농축산업 (E-9-3)
- 어업 (E-9-4)
- 서비스업 (E-9-5)
- 등등
위 업종을 운영 중이신 대표님께서 고용이 필요하다면 5가지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 허가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서 체결
- 사증 발급 인정 신청
- 취업교육 및 사업장 배치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14일
* 농축산업 어업 → 7일
◎ 예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구인 노력을 한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7일
* 농축산업 어업 → 3일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순서에 대해 알았으니 진행 방법도 순서에 맞게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진행 방법 및 소요시간
1. 워크넷에 공고 등록(내국인 구인노력) → 14일(2주) 이후 → 민원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 사업장 기본 요건 확인 → 구인 내용 등록 →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서류 보안 요청 전화가 옵니다
2. 민원신청 진행 상황 조회 → 알선 요청 → 적격자 선정 → E-9 신청 성공 (입국까지 대기) - 출입국 상황에 따라 선정이 되더라도 3년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위 내용과 같이 고용허가제(E-9)를 발급받아서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구인할 수 있으며, E-9 근로자보다 더 빠르게 합법적인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 인력 및 준전문 인력으로 (E-7)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비용을 주고
불법 구인구직을 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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